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정수급 심사를 강화하고 현장조사 인력도 확충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사회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허위청구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 2021년 73억 원에서 지난해 478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승삼 / 사회보장정보원 심사관리부장
"(이용자가) 카드를 서비스 제공 기관에 맡기고 서비스를 실제로 50시간만 이용 또는 제공한 다음에 나머지 50시간에 대한 결제액은 나눠 갖는 식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위치 정보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시와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결제 수단도 개선합니다.
검증이 어려운 실물 카드 대신 큐알이나 생체인증으로 결제 수단을 대체합니다.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이상 결제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점검 대상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가할 때 기관의 부정 수급 관리 체계도 함께 평가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지방정부와 공유해 현장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향후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 인력을 확충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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