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부푼 마음으로 예약했던 숙소가 알고 보니 안전 점검도 마치지 않은 불법 숙소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다음 달부터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은 숙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전국의 숙소를 손쉽게 예약하는 시대.
하지만 숙소가 적법한 안전 점검이나 위생 검사를 거쳤는지는 소비자가 화면만 보고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처럼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정기적인 소방·위생 점검을 받지 않는 미신고 숙소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면서 이용객 피해와 안전 사각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런 깜깜이 중개에 제동이 걸립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은 앞으로 영업신고증이 분명히 확인된 곳만 올릴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을 계속 중개하면 플랫폼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박서영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 사무관
"해당 취지 자체가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서요. 미신고 숙박업소가 적발되는 해당 적발 건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숙박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주요 예약 플랫폼뿐 아니라 제휴사에서 숙소 목록을 넘겨받아 노출하고 예약·판매를 알선하는 연계 플랫폼까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이미 등록돼 팔리고 있는 숙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에 등록된 숙소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가 확인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숙소는 플랫폼에 통보되는 즉시 판매가 중단되며, 이를 계속 방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플랫폼 업계와 지자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운영지침을 배포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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