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가을철을 맞아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늘면서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초소규모 현장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세종시 연서면)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금액 28억 원 이상, 공사 기간도 4개월에 달하는 대규모 현장입니다.
지붕을 따라 추락방호망이 설치돼 있고, 작업자들은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연결한 채 작업합니다.
가을철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늘면서 추락 위험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규모 지붕공사 현장도 점검 대상입니다.

(충남 공주시)

이 현장의 공사금액은 10억 원 미만입니다.
작업자 4명이 하루 안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높은 철골 구조물 아래로 바닥이 훤히 내려다보이지만, 추락을 막아줄 방호망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이건 추락방호망입니다. 지붕 설치 작업은 이번주 안에 끝내야 하지만, 이 추락방호망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채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감독관은 작업에 앞서 추락방호망과 안전대를 갖추도록 지도하고,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도 안내합니다.

현장음>
"작업을 이틀 뒤에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고리 걸어서 작업하시는 거 좋은데, 추락방호망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밑에.."
(추락방호망, 설치하지 뭐..)

가장 큰 문제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초소규모 지붕 공사입니다.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사망사고의 약 65%는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70% 이상은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다 보니 안전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강병천 / 소규모 지붕 공사 현장 반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 조금만 고치면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해서 올라가셨다가 사고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축사나 창고 등 초소규모 지붕 보수 작업은 시공업체를 구하기 어려워, 농장주가 직접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신고 의무가 없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의무적인 재해예방 기술지도 역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태중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농장주가 직접 자기의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작아서 기술지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할 때 산재 보험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현장을 찾아내거나 직접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하지만, 곳곳에 흩어진 작업 현장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순찰하다가 저희가 방문해서 기술지원 하는 거고, 희망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락방호망 등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지만, 산재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 고용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초소규모 작업 현장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소규모 현장까지, 더 촘촘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임성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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