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중앙과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 규제 개선과제 1천1백여 건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필요성이 인정된 120건은 연내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주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정부.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정이 없으면 사실 공무원들은 안 해주려고 하는 행태가 있는데 이러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규제 개선을 주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모두 1천117건.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6.4%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4대 민생, 3대 지역산업 분야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 개정을 지원합니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오래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도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 7천여 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연계된 자치법규도 함께 살펴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이어지도록 합니다.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올해 상반기 6개 권역에서 규제 개선 과제 125건을 현장 검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현장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수용 과제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령, 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굴한 개선 과제 120건도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관리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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