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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로"···'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
등록일 : 2026.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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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상 동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며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한 대형마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상대를 살해 하는 등 최근 이상 동기,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위기 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특히 강력 범죄엔 전쟁을 선포한단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범죄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마련하겠단 의견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논의된 세부 과제 중 법령이나 예산과 무관한 내용은 연말까지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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