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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가중처벌···13년 만에 다시 '합헌'

출연: 손수호 변호사

Q. 존속살해 가중처벌···헌재의 결정은?
Q.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형량 차이는?
Q.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 선고된 이유는?
Q.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헌법소원 청구 이유는?
Q. 처벌 과도하지 않다···헌재 합헌 판단 이유는?
Q. 평등원칙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Q. 존속살해 가중처벌에 반대한 소수의견은?
Q. 존속살해죄, 향후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Q. 2013년 헌재 결정과 비교···공통점과 차이점은?
Q. 부모가 자식 살해···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은?
Q. 반복되는 자녀 살해···비속살해 사건은?
Q. 부모의 자녀 살해 '비속살해죄' 신설 요구는?
Q. 존속·비속살해죄 처벌···다른 나라의 경우는?
Q. 합헌 결정에도 존속살해죄 논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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