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 하락기에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이른바 꼼수 인상도 가격 남용행위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해외보다 국내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파는 역차별도 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김경호 기자>
최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재료인 육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치킨 가격은 인상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의 이 같은 가격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앞으로 가격 남용의 범위에 가격의 부당한 변경과 함께 유지, 결정도 포함됩니다.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도 공급 비용뿐 아니라 통상적 가격 수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인상기에 가격을 올리고 하락기에 유지하는 행위도 규제 선상에 오릅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역차별 또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홍수진 / 공정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제품들, 석유, 철강 등 이런 원재료 같은 경우 기존 원자재 가격이 크게 내려갔는데도 그것에 맞춰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 행위가 시행령이 개정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 착취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타당성 없는 거래 조건이나, 품질의 현저한 저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밖에도 부당한 선택 제약도 소비자 착취 행위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 방해 행위의 대상을 원재료의 구매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접근, 이용으로 확대합니다.
끼워팔기나 직거래 방해, 비공개 정보의 남용 등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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