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6일부터 '가짜 3.3' 기획감독
등록일 : 2026.11.13 17:45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전국의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여부를 기획 감독합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다수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전국의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여부를 기획 감독합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또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다수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VE 정책 K 3부 (107회) 클립영상
- '경주'서 '선전'으로···APEC서 찾을 공동 해법은? [정책+] 27:06
- 이 대통령, 다음 주 아세안·APEC 참석···한국 역할 주목 [외신에 비친 한국] 04:10
-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주식도 제자리 찾을 것" 02:05
- 수출·투자 호조 '견조한 성장세'···"민생 부담 여전" 02:31
- 수입물가 1.8% 하락···수출물량 증가율 역대 최고 02:08
- 서울 집값 상승세↓···수도권 내년 1분기 4만 호 입주 02:25
-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초등돌봄 서비스 통합 02:03
- 국방부, 육해공 사관생도 대상 국군사관학교 설문 착수 00:43
-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대금 지급기준 명시 01:36
- 한파취약 사업장 집중점검···공사기간 연장요청 안내 02:08
- 12월 2일부터 ICAO 항공안전평가···범정부 대응 00:31
- 노동부, 16일부터 '가짜 3.3' 기획감독 00:30
- 윤호중 행안장관 가을철 산불 대비태세 점검 00:38
- 「해외에서 운전시 유의 사항」 원스톱 확인 00:38
- 기후행동에 재미를 더하다··온라인 숲에서 춤까지, 즐거운 기후행동 00:33
-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서거 100주년 맞아 초상 2점 공개 00:35
- '고성 운흥사 대웅전', '영천 거동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