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현지 앵커>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방향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주거 지원 패러다임도 바꿔 나가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
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들을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1만2천 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
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지자체의 실효성 높은 빈집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빈집 유형별 활용방안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와 함께 자발적인 정비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렇게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일차적 관리 주체인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해 철거나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3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이 현재보다 4%p 오른 106%, 장기 공공 임대주택 265만 가구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