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기본 관세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관세정책에 따른 정부 대응,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기본 관세 10%는 발효 중입니다.
복잡해진 관세 제도로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부터 '관세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주 불발과 납품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품목 분류였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수출에 있어 품목 분류 번호, HS 코드와 관련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관세 행정을 강화해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HS 코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김찬규 기자>
HS 코드는 수출 물품이 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10자리로 이루어진 코드에서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이지만, 끝 네 자리가 나라마다 달라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관세청은 미국과 한국의 품목 번호를 맞춘 표를 작성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제품 연계표는 지난달 공개됐고 자동차와 그 부품 관련 상호관세부과 제외 대상도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관세평가분류원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도 개설해 운영합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세 당국 간 소통도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김찬규 기자>
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 부과와 징수, 통관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 달 8일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회의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모든 소통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관세정책의 세부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예로 함량 관세를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의 철강과 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함량 관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품목 분류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부처간 협력도 중요한데요.
현재 관세청과 중기부, 산업부가 관세 대응의 핵심 부처입니다.
관세청은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등과 핫라인을 가동하는데요.
수출 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수출기업지원 원팀을 통해서도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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