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주변국들의 저가 물량 공세(덤핑)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피하려는 '꼼수'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길이 쪼그라든 일부 국가가 한국 시장으로 판로를 바꿔 저가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덤핑방지 관세'라고 합니다.
정상 가격과 덤핑가의 차액을 기본 관세에 더해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22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H형강과 합판 등 25개 품목인데, 반덤핑기획심사전담반 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덤핑방지 관세가 없는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단속합니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제품으로 생산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품목 번호, 규격을 거짓 신고하는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를 최저 수출가 이상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입니다.

녹취> 손성수 / 관세청 심사국장
"특정 기업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추가로 보낸 수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상기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을 포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는 고발합니다.
덤핑방지 관세 탈루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나 관세청 누리집 '밀수신고'로 들어가 제보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최대 3천만 원, 내부 고발은 4천 500만 원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미 정부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관계부처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