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최근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외에도 덤핑 방지를 위한 PMS와 같은 수출 장벽을 쌓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수출기업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
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

전화 인터뷰>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은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
(장소: 15일, 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녹취> 이원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기획과장
"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덤핑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돼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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