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헤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는 말로 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런 경제 회복은 결국 기업 활동 활성화로 가능한데,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경제회복·민생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주민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소수 업자들이 이득을 차지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규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보안장치를 철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대통령은 아울러 크게 진흥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문화산업 분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규제 관련 위험 요소는 최대한 제거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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