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석유 담합 집중신고 운영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4.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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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개편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핵심은 기존에는 낮 시간대 요금이 가장 비쌌는데 앞으로는 저녁이 비싸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중간 요금으로 내려가고, 저녁 6시에서 9시 구간 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오릅니다.
또 봄, 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김경호 앵커>
왜 이런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바꾸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집중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금 체계를 바꿔 기업들이 낮 시간대로 전력 사용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저녁에는 LNG 발전 등 비용이 높은 전력 생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원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당장 16일부터 적용인데, 일정 기간 유예되는 곳도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 유예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5백여 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조업 시간 조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이 적용됩니다.
김경호 앵커>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충전 전력에도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경우 오는 18일인 주말부터 할인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부터 5월, 9과 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요.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 기와 공공 급속충전기 1만3천여 기도 킬로와트시당 최대 48.6원 할인됩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석유나 생필품 분야의 가격 담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석유 사재기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이나 국민권익위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인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과 민생위기 극복 대응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개편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핵심은 기존에는 낮 시간대 요금이 가장 비쌌는데 앞으로는 저녁이 비싸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중간 요금으로 내려가고, 저녁 6시에서 9시 구간 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오릅니다.
또 봄, 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김경호 앵커>
왜 이런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바꾸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집중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금 체계를 바꿔 기업들이 낮 시간대로 전력 사용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저녁에는 LNG 발전 등 비용이 높은 전력 생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원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당장 16일부터 적용인데, 일정 기간 유예되는 곳도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 유예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5백여 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조업 시간 조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이 적용됩니다.
김경호 앵커>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충전 전력에도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경우 오는 18일인 주말부터 할인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부터 5월, 9과 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요.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 기와 공공 급속충전기 1만3천여 기도 킬로와트시당 최대 48.6원 할인됩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석유나 생필품 분야의 가격 담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석유 사재기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이나 국민권익위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인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과 민생위기 극복 대응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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