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26. 06. 30. 09시)
등록일 : 2026.06.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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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 전쟁 경제 파급 최소화 총력"
미국-이란 간 종전 MOU가 체결됐지만,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 아래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변동 상황에 맞춰, 위기경보와 수급 안정 조치도 신중하게 조정합니다. 동시에 긴급 민생자금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혜택을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정기 안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제품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미국-이란 간 후속 협의를 지켜보며 외교부-해수부-재외공관 원팀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선박 안전을 점검하고, 남은 선박들의 신속한 통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 "소상공인-노조 협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과 노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일정 요건 아래 '담합'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노조의 단체행동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걱정 없이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원활하게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관련 제도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20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회연대경제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최근 양극화와 기후 위기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푸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란 간 종전 MOU가 체결됐지만,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 아래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변동 상황에 맞춰, 위기경보와 수급 안정 조치도 신중하게 조정합니다. 동시에 긴급 민생자금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혜택을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정기 안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제품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미국-이란 간 후속 협의를 지켜보며 외교부-해수부-재외공관 원팀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선박 안전을 점검하고, 남은 선박들의 신속한 통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 "소상공인-노조 협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과 노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일정 요건 아래 '담합'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노조의 단체행동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걱정 없이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원활하게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관련 제도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20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회연대경제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최근 양극화와 기후 위기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푸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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