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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 해소 방안과 보유세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와 과세 기준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리나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를 확대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량 관리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는 겁니다."

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금의 문제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 지원 확대와 중첩된 규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진미윤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놓고 일부는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세윤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똘똘한 한 채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재건축 규제 재검토,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공급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이 거론됐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 가액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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