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한 차례 더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중차대한 현안이자 숙제라며, 국민들의 고민을 경청해 합의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리나 기자>
제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장소: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국민 대토론회.
앞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민 대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거나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토론회의 내용들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만들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성숙 / 국무총리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를 비롯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습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보다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다만 실수요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정상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강성훈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주택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복 심의와 행정 절차를 없애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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