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각종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농업인의 이윤은 높이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은 낮추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은영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직접 살폈는데요.
영상 보고오시죠.

신경은 앵커>
지난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발표됐죠.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박은영 과장>
정부는 작년 9월 농업분야 첫 대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했습니다.
산지부터 도매시장, 소비지까지 불필요한 유통비용를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 선별, 상품화하는 과정을 자동화·스마트화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출하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오프라인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도 지속 성장 중이며, 최근 근거법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비지 단계에서는 마트별 농산물 가격 비교 앱(알뜰하게 장볼지도)을 지난 9월 시범 출시,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도매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농가는 보호한다는 게 개선 방안의 핵심인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박은영 과장>
우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도매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중개하고 출하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정적인 운영수익에 비해 상호 경쟁체계와 공익적 역할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운영실적, 공익적 역할 수행 등을 엄정하게 평가해 도매법인 지정 기간 동안 미흡 등급을 연속 2회, 누적 3회 받을 경우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매법인의 출하자(농가) 보호 역할도 강화를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가락시장에 '출하비용보전제'를 시범 도입 → 일시적 물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락가격이 급락할 경우 도매법인이 자체 재원을 통해 출하자에게 최소한의 박스비·운송비 등을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00여 농가(9억원 규모)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경매 상장수수료) 인하를 농식품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바꿀 대안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이 문을 연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요?

박은영 과장>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후 거래규모와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점차 시장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는 1~9월 기준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수(판매자, 구매자)도 전년동기 대비 약 53% 증가한 6,458명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하면 기존의 오프라인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산지 생산자와 구매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비 등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 기준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 오프라인도매시장에 비해 유통비용률 11.1%p 감소하고, 농가수취가가 5.1%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청과물 기준)
온라인도매시장은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도 있고, 일례로 지난 7월에는 유통업체 사정으로 갑자기 납품이 중단되었던 물량에 대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자를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산지에서도 유통 혁신이 이뤄지고 있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통 센터'가 늘어났는데, 출하 비용을 얼마나 줄였습니까?

박은영 과장>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는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을 모아서 선별, 포장할 수 있는 산지의 핵심 인프라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이 출하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APC에서는 AI를 활용한 토마토 당도 등 자동선별기, 로봇팔 자동적재 시스템 등을 도입한 후에 단위당 출하비용이 약 19.5%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알뜰하게 장 볼 지도' 앱이 나왔죠.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는데, 어떤 앱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실까요?

박은영 과장>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을 사용하면 ①내 주변 마트별 농산물 가격과 ②할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대화형 AI를 활용해 ③내가 담은 장바구니 단위로 최적 구매처를 추천받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 등으로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서 주변 어디에 마트가 있는지, 내가 필요한 농산물의 가격은 어떠한지 확인 가능해 유용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상용화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최근 농산물 물가가 하락하면서 장바구니 부담도 줄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요?

박은영 과장>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할 때 농산물 물가는 오히려 4.0% 하락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철에 사용하실 배추, 무 등도 전반적으로 작황이 양호해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도 달라집니다.
시장에 물량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반입량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박은영 과장>
도매시장은 '당일 물량을 당일 경매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산물의 일일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협업해 '도매시장 반입량 조정제'를 내년 시범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이 너무 많이 출하되어 도매시장 반입량 과잉 및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물량 일부를 저온창고에 단기 저장하는 등 반입량을 분산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전자송품장을 내년 가락시장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전자송품장은 농가가 출하하는 품목, 물량 등 정보를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도매시장에 실시간 전송하는 것으로, 전자송품장이 활성화된다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반입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부가 농가의 '온라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잇는 유통 구조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박은영 과장>
온라인 직거래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유통단계를 줄인 농산물 B2C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인프라와 마케팅·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기획 판매전, 농가 마케팅 역량 교육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거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농부가 바로팜'이라는 가을 기획전을 하고 있이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직거래 경로도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도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상생장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활성화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시행됐죠.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은영 과장>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6.8월 시행)
가격안정제 발동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최소한 농가에서 농업 활동에 투입하는 경영비 이상으로 설정하고,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두텁게 가격보장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m2)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 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우선 마늘, 양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농업인들께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앞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체감하게 될 변화, 더 나아가 어떤 유통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신지요?

박은영 과장>
'유통구조 개선'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책 과제로, 한 번에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와닿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한계 극복, 농산물 안정 생산 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안법(도매시장 제도 개선, 가격안정제), 온라인도매법 등 주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매법인이 도매시장에서 출하자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이 대안 시장으로 성장하여 유통비용 절감 거래가 증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관련 내년 예산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께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받으신다거나, 전국의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격비교앱을 이용해 장을 보시는 등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은 도매시장, 직거래,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등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에 하나의 정해진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공히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유통경로별로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해 나갈 것이며,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역할과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