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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만에 '해결'···359개 과제는 "개선 중"
등록일 : 2024.03.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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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렇게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민생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359개 과제가 개선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는 단 3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1천600명 이상 참석했고, 200명 이상이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민생을 전했습니다.
이 목소리들 중 제일 빨리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했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지난달 8일)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지난달 8일)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만에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11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8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이렇게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정책 개선과제는 총 168건입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가 191건으로, 이를 더하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3번째 민생토론회(지난 25일)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와 해결책이 나오는 민생토론회가 달려온 거리는 4천900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왕복 800킬로미터의 서울~부산을 6번 다녀간 셈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3번째 민생토론회(지난 25일)
"그동안 전국의 시도 광역단체를 찾아가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열어 왔습니다."

또, 민생토론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참모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집계됐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9일)
"약 10만 호의 소형주택을 신축 매입 약정 방식 이라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LH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교통 등이 민생과 밀접한 만큼, 국토부 장관이 가장 많이 참석했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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