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11.07)
2.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11.08)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11.07)
먼저 외교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북한은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쉽게 알기는 힘듭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검토,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북한 UPR, 즉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에 UPR 심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UN)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에게 가장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악마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방향성 지켜봐야 할 텐데요.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앞으로도 신 행정부 출범 전까지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지속 강화 될 수 있도록 공조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11.08)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배달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배달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주춤했던 경험있으실 겁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방안,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희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 9.8%보다는 낮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수료, 중개수수료도 좀 낮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우대 적용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평균적으로 6.8% 정도 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이런 요구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고 매출 하위 20%에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며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아야 한다고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 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배달수수료 차등안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브리핑에서는 배달비 명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희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무료배달을 대신해서 ‘회원배달’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배달비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하는 홍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료배달을 대신해서 회원배달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며 소비자의 부담 또한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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