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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게 듣는다···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 강화
등록일 : 2024.1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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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문은 여전하다는 건데요.

김현지 앵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보건복지 분야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김현지 앵커>
지난주 연금개혁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연금개혁이 목표로 하는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김용민 앵커>
청년을 비롯해 세대별로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차관님께서 직접 만나보셨을 때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김현지 앵커>
앞서 두 번의 연금개혁을 통해 세대별로 소득대체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세대별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청년들과의 만남에서도 나온 의견인데요.
청년세대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군 복무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청년세대의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현지 앵커>
연금개혁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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