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심사와 평가 과정을 대폭 줄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담긴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인허가부터 건보 등재까지 4단계에 걸쳐 최대 1년 4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기기 허가 뒤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 거치면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최대 14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총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발급에 2~3주 걸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도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요식업과 식품 공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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