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안정은 물론, AI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각 부처가 예산 요구안을 낼 때 지켜야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내수 진작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고요.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고요.
법으로 꼭 쓰게 돼 있는 '의무 지출'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대응댐' 건설이 추진되는데요.
이에 맞춰 '댐 주변 정비 사업'도 이뤄집니다.
댐 주변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이나, 진료소 등 복지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기초 금액'에 '추가 금액'을 더한 재원이 투입되는데요.
기초 금액은 '저수량'에 따라 금액이 구분되고요.
여기에 수몰 세대 수,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책정하는데요.
앞으로 이 추가 금액의 상한이 '7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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