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삶의 질 향상 새 정부 노동정책은?
등록일 : 2025.07.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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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인데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영기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기 / 노무사)
차현주 앵커>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현주 앵커>
주 6일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2030 세대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텐데요.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 5일제 근무가 사실은 도입된 지 불과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죠?
차현주 앵커>
주 5일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한데요.
우선, 장점을 짚어 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그런데 반대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사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주 4.5일제부터 주 4일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는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차현주 앵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생산성을 근로자는 삶의 질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많은 조율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효과와 보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박영기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인데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영기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기 / 노무사)
차현주 앵커>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현주 앵커>
주 6일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2030 세대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텐데요.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 5일제 근무가 사실은 도입된 지 불과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죠?
차현주 앵커>
주 5일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한데요.
우선, 장점을 짚어 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그런데 반대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사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주 4.5일제부터 주 4일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는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차현주 앵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생산성을 근로자는 삶의 질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많은 조율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효과와 보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박영기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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