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자세한 내용,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김용민 앵커>
처장님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두루 인사와 조직관리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취임하신지 2개월 동안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소회 한번 말씀해주세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직무가 제 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취임한 후에는 여러 가지 행사와 산적해 있는 현안에 집중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브리핑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호탄인 셈인데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취임해서 보니까 공직사회가 활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보니,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이들에게 타고난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공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면책을 확대하며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당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당직 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성과급,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직사회가 활력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5대 과제' 이외에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외에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행정민주화'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행정민주화'라는 말은 학문적 용어도 법률용어도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행정을 민주화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행정이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대화하고 토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정체계는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것이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명령·통제 시스템'으로 굳어졌습니다.
경제개발 초기까지는 명령에 기반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일정한 역할을 했겠지만,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직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행정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공무원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행정체계를 공무원들이 진짜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재설계해서 공무원들이 타고난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상관의 지휘 감독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의를 제기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민주화'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 예정인데요.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개선도 추진 중이신가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간 민간보다 낮은 보수인상률로 민간과 보수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9년 만에 최고 수준인 3.5%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月269만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27년까지 月300만원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7~9급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관련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소방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수당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도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낮으니까 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관제사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초에 '국가채용센터(가칭) 설립'을 위해 행복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현대화된 국가채용센터 건립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용 업무가 고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 노후된 채용 시설은 채용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과 협력하여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며 내년에는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27년에는 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30년 '국가채용센터'가 건립되면, 미래지향적인 공공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제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업무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인사, 복무, 급여와 같은 인사업무 관련 법령 해석·상담, 정부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나 취업심사와 같은 각종 심사업무에 AI를 활용하면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인재채용에서부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에 이르기까지 AI를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식조직으로 출범했는데, 인사혁신처도 위원회와 협업하여 AI를 업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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