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규제합리화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고 특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15일, 청와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추는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에선 법으로 명시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것만 하세요'라고 (포지티브 방식으로)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이 대통령은 규제 특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대규모 규제 특구를 추진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대통령은 한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이 대통령은 규제 시스템 전환 등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할 거라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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