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마련···전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록일 : 2026.04.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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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성평등 정책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5년 만에,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안 했죠? 5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양평위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 공시 시스템도 구축해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로 넓히고, 지원가구는 12만6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자립을 위한 쉼터 퇴소 피해자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이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핵심과제인 만큼 양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범죄 대응 방침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방지를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요청과 방미심위 시정요구 이후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화 등을 조속히 입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위원회 회의에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와 20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등 7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성평등 정책 현안이 논의됐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5년 만에,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안 했죠? 5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양평위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 공시 시스템도 구축해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유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로 넓히고, 지원가구는 12만6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 자립을 위한 쉼터 퇴소 피해자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평등이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핵심과제인 만큼 양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범죄 대응 방침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유통 방지를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요청과 방미심위 시정요구 이후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화 등을 조속히 입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위원회 회의에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와 20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등 7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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