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아동 학대 신고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중 영유아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위기 아동의 조기 포착을 위해 병원 방문 이력이 없는 아동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숨지는 아동은 매년 30명에서 50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2살 이하 영유아 비중이 46.8%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영유아는 사회적 접점이 적고 스스로 학대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발굴 체계를 가동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최근 1년 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방식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른바 '아동 바꿔치기' 등으로 조사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2세 이하 영아 가정에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방문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가정 방문 시 사진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기게 해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 등 중대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특히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도 보완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와 양육이 가능한 특화 쉼터를 늘리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를 지금보다 27%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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