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지역 기반의 성장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한 첫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방무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장)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단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 한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연대경제' 개념부터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방무 국장>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단순히 이윤 창출만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넘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지역사회 환원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
베어 버터라는 빵과 과자를 만들어 파는 곳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빵을 생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해당

신경은 앵커>
앞서 이탈리아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기구에서도 주목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요?

이방무 국장>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합 위기가 심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UN, OECD 등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UN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OECD도 회원국에 법·제도 기반 마련과 정책 수립을 권고('22년)
유럽은 사회연대경제가 GDP의 6~8%를 차지하는 등 핵심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

신경은 앵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추진 전략'은 뭡니까?

이방무 국장>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총 146개 과제를 도출.
2030년까지 GDP의 7% 달성,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1,000개 육성, 사회적자본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설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창출할 계획.

신경은 앵커>
협동 조합, 마을 기업 등이 '사회연대경제'의 주체인데요.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이방무 국장>
단순한 보조금 지급 정책보다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이러한 토양의 핵심이 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할 계획.
우선 민간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해서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중계기관을 육성.
또한, 은행·상호금융의 투·융자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연대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아울러, 창업부터 성장,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 예비창업자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유망기업에는 수출 등 후속 지원까지 연계하여 성장 고도화.

신경은 앵커>
안정적인 '판로 조성'과 함께 '세제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이방무 국장>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판로 지원이 중요.
우선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공공구매 확대 추진.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 약 5%가 사연경 기업에 위탁되었고, 그 중에 보건복지 분야가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위탁 우대 방식과 선도사례를 담은 안내 가이드를 배포.
평가와 재정인센티브를 통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 또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기본법에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계약 시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안정적 공공판로 확보 지원.
한편, 세제와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도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국·공유재산 사용 요건 완화도 추진할 예정.

신경은 앵커>
금융, 판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사회 연대 경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추진되는 '혁신 모델 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이방무 국장>
앞서 말씀드린 금융과 판로 지원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혁신모델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한 예로, 대구는 동구 안심마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연대와 협력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주거·일경험 등 자립과 돌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형 마을공동체 모델' 창출.
'26년 전체 국비 85억 규모로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사회공헌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

신경은 앵커>
사회연대경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지방 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만큼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어떤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방무 국장>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 인재의 유입과 차세대 리더 양성이 필요.
우선, 청년 일경험 사업을 새롭게 추진.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올해에는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하며 청년 참여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
또한, 청년마을·청년마을기업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한편, 지역별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현장경험 연계 교육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직업 경로 마련 계획.

신경은 앵커>
정책을 뒷받침 할 '법적 기반'도 중요할텐데요.
추진 중인 '사회 연대 경제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이방무 국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통합 연계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근간이 되는 법.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 사항을 규정.
위원회 설치, 법정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육성 근거 마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와 통합 플랫품 구축 근거도 포함.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기본적 법적 틀을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도 기본법을 마련 시행중.
우리도 오랜 논의 끝에 지난 4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신경은 앵커>
이번 대책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나요?

이방무 국장>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분야에서 선도모델 추진.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사회연대경제조직들 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 질을 높임.
지역 내 통합돌봄 거버넌스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참여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모델 개발.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위탁·운영하는 특화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시행부터 입주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 공모도 추진.
(에너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연 700개 이상 조성.
(농어촌)
농촌형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해소할 계획.

신경은 앵커>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성공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방무 국장>
이번 종합계획의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조례 정비 등도 차질 없이 준비.
둘째, 이번 종합계획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계획인 만큼, 범정부 협의체와 법시행 이후는 구성될 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를 이행.
셋째,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발굴, 재정인센티브 등으로 현장 확산.
마지막으로,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사회연대경제 선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우수 제도와 혁신 사례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접목.
이미 지난 6월 국빈방문시 이탈리아 정부와 사회연대경제 MOU 체결, 법령·제도개선, 정책 개발 등 6개 중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국민 삶 속에서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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