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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추징 강화···조사 4국에 전담팀 신설
등록일 : 2026.08.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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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핵심 조사부서인 서울청 조사 4국 등에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할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경호 기자>
지난달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에 대해 실태 확인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턴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목푭니다.
우선 올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여 명이 투입돼 누적 체납액 130조 원을 점검합니다.
다음 달부턴 공정위 과징금과 정부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합니다.
내년에는 전 부처의 체납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징도 강화합니다.
서울청 조사 4국과 중부청 3국에 체납추적 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 신설됩니다.
정기 조사 외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서들입니다.

녹취> 박상준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이런 조사국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주와 관계사 간의 거래 등을 집중해서 보는 역량이 가장 탁월한 곳이고요."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이런 전담팀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도 개선합니다.
홈택스의 AI 검색과 전화상담 등을 시작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세청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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