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26. 10. 27. 09시)
등록일 : 2026.10.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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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을 추진해 온 가운데,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금융 정상화를 넘어 시급한 민생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 체납관리단 3만 명 확대···징수·복지·일자리 확산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기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두 달간 체납자 136만 명을 실태조사해, 투입 인건비의 4배에 달하는 체납액 41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도 연계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4년간 지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청년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국내 최대 소비 축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내수 진작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소비 축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오는 29일부터 18일간 열립니다. 중기부와 산업부, 문체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4만여 개 기업이 동참해 자동차와 가전, 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합니다. 아울러 총 17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도 높입니다. 자세한 혜택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범정부 총력
정부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국민들에게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을 엄격히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빈틈없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 체계를 가동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을 추진해 온 가운데,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금융 정상화를 넘어 시급한 민생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 체납관리단 3만 명 확대···징수·복지·일자리 확산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기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두 달간 체납자 136만 명을 실태조사해, 투입 인건비의 4배에 달하는 체납액 41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도 연계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4년간 지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청년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국내 최대 소비 축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내수 진작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소비 축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오는 29일부터 18일간 열립니다. 중기부와 산업부, 문체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4만여 개 기업이 동참해 자동차와 가전, 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합니다. 아울러 총 17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도 높입니다. 자세한 혜택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범정부 총력
정부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국민들에게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을 엄격히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빈틈없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 체계를 가동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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