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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9천410억 체납
등록일 : 2026.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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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포함해 모두 9천 4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1만3천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입니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29%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납 인원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만2천69명이,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은 1천628명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9천217명, 법인은 4천480개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9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액 규모를 구간별로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체납자가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명단공개 사전예고가 실질적인 징수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예고 기간 체납된 지방세 676억 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56억 원까지 모두 932억 원이 자진 납부됐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른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후속 조치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제재를 내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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