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콘서트 표 한 장이 수백만 원에 판매됐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암표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암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암표거래가 줄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김용민 앵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교수님은 앞서 문체부가 열었던 '암표 근절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서 "이건 꼭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 어떤 게 가장 컸습니까?

김용민 앵커>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의식이 이번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개인뿐 아니라, 판매자와 예매처에도 암표 단속 조치 의무가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김용민 앵커>
암표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암표 신고센터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암표 거래와 관련해 무엇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됐죠?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김용민 앵커>
이제 저작권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요?

김용민 앵커>
그래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도 개정했죠.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번 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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