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긴 국가경쟁력의 성적표가, OECD 10위권 안팎으로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이룬 빛나는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데다, 천연자원 보유량 또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이 스물다섯개나라 중 4위에 달하는 활발한 교육투자로,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온 결과, 전력과 철도망, 도로 등 경제 인프라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부족한 천연자원 등 불리한 자연여건을,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은 OECD 28위에 그쳤습니다.

또 높은 무역의존도도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진명 /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장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에서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OECD 최하위를 차지한 심각한 저출산도, 국가경쟁력에 큰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해외 기관의 평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경쟁력 수준을 직접 분석하고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시급히 보완하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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