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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을 표류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주말 힘겹게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이슈리포트! 오늘은 이번 추가협상의 내용과 의미, 향후 정부의 FTA 추진 계획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돼 왔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년 반을 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타결.

미국의 요구로 추가협상이 불가피했지만, 우리 협상단은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내줬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자동차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업계는 미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록 관세 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최근 미국 현지 생산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손해볼 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영규 현대·기아차 이사

“미국 현지에 있는 한국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미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판매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무엇보다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올해만 미국에 4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는데, FTA가 발효되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갈 수 있게 됩니다.

허완 자동차공업협회 상무

“관세 혜택을 보고 들어가면 현지 우리나라에서 부품도 수출이 많이 될 뿐 아니라 관세 혜택을 받은 부품을 갖고 현지 공장에도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각에서 독소조항으로 꼽는 세이프가드.

우리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때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문제도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갑자기 우리 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95년 이후 세계적으로 발동 사례가 없어 발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성칠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피해 여부의 판단은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세계무역기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확립된 많은 판례를 참작해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관세를 양보하고 우리도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관세와 주재원 비자 갱신 기간이 2년씩 연장되고, 우리 의약품도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었습니다.

김선호 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업계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구요, 그 기간만큼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단일국으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그만큼 경제적 효과는 그간 우리가 맺은 FTA 중 가장 클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GDP는 6% 증가하고,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가 열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미국 시장에선 관세가 철페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시장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품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한국은 세계 10대 제약산업을 꿈꾸는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떤 국내적인 여건을 향상하는 데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 좀 벌었지만 결국은 그 몫은 어떤 제약업계의 일이다.“

아세안과 인도,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세계 주요 경제권과 잇따라 FTA를 체결한 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현재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인데 다음 상대는 호주가 유력합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한미 FTA가 최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쪽은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의 FTA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경제권부터 개도국까지 아우르는 세계 무역의 허브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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