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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졸업 '다시 출발선에'
등록일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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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내년 한 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내다보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거시경제부터 실물경제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위기관리 체제의 졸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운영해 온 위기관리대책회의 체제를 벗어나서, 새해 1월부터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정상적인 경제체제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서 운용됐던 비상 경제 체제를 정상 체제로 전환하는 건, 일단 위기가 성공적으로 극복됐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서,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기관리 대책회의의 마감은 정상적인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의 빠른 회복세와 비교해서, 여러 기관에서 내년의 성장세 둔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잔존하는 재정불안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 등 대외여건을 감안해, 내년 성장률을 정부는 5% 안팎, 한국은행은 4.5%, 민간 연구소들은 3~4%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한 이유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성장세의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다가오는 2011년, 비상경제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의 전환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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