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범정부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
등록일 : 2011.01.13
미니플레이

정부는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정부는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해,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부터 설탕과 식용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채소의 경우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 구조도 개선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Q2>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2> 네,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등록금도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의 경우도 불가피할 경우 3% 미만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이 핵심입니다.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민간 공급도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올해 지원 규모도 기존의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