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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촉진해 기름값 인하 유도
등록일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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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고유가에 서민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시장의 감시와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관련 대책,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유소 선택 기준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격'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표시판은 주유소 입구 5m 내에 설치해야 하고, 구조상 5m 이내가 어려울 경우엔 숫자크기를 1.2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늘려,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진출할 기반을 구축하고,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겐 5천만원 한도에서 비용을 융자해 줄 방침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가격체계에 대한 합리성을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고, 경쟁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와 가스,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됩니다.

지역난방비도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겨울에는 가급적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시민단체, 정유사 등이 참여하는 '석유가격 점검반'을 구성해, 국제유가와 국내 유가간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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