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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정 위험관리위원회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납니다.

문제는 현재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면,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말로 끝나는 국고지원 방식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 / 기획재정부

“과잉진료와 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 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부진했던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차 회의를 가진 재정위험관리위는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협의·조정 기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재정사업 지출의 효율화와 세입확충 방안, 중장기 재정위험 점검 등 재정 분야 전반을 논의하게 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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