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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하며,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오늘도 지루한 논쟁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러다 또 비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실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TTA 연장법안을 FTA와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대립중이지만, 한미 FTA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8월 초까지는 한미 FTA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진교 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에 관한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역조정지원법안에 관한 정치적 타협만 빨리 이뤄진다면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한미 FTA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한미 FTA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경제계는 이제라도 국회가 초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가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또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핵심 당사자인 업계가 비준을 찬성하는만큼 명분없는 반대라는 지적입니다.

박태호 교수 / 서울대 국제대학원

"자동차 산업에서는 부품 수출이 오히려 늘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하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협상이었다. 그래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게 많다면 빨리 지체없이 하는 게 낫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발효가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타결 이후 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지루한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발효 이후 예상되는 피해 대책 등 여야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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