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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우리가 챙긴 것들
등록일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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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 권고안을 확정해 이르면 8월 안에 한미FTA가 비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추가협상에서 내준 게 많다면서 비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추가협상의 득실을 이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가장 많이 양보한 분야로 지적되는 자동차.

한미 양국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FTA 발효 5년째부터 모든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무너진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면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태년 팀장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

"미국 시장에서 우리차와 일본차가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추가협상에서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도 2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복제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의 복제약을 미국 회사 승인 없이 FTA 발효 후 3년동안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돈업계와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갖게 된 셈입니다.

이 밖에 길어야 3년이었던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서류 준비에 들였던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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