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미국의 더블딥 공포로 전 세계 경제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비준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비록 이번 달에 처리는 무산됐지만, 미국 정치권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에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하면서 비준 전망이 밝았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FTA 비준에 또 타격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런 상황들이 한미 FTA 비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국제금융상황이 FTA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미국 상원 지도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다음달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이후에, 비준과 관련해서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 정치권이 합의한대로 의회의 휴회 기간이 끝나면 비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미국의 주요 FTA 국회 비준 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휴회 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사관측에서 양당의 전문가들이나 의원들이 아닌 주요 인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다른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양국 행정부도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핵 문제와 함께 FTA를 비중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구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어제 외교통상부를 방문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위기를 맞은 건 분명하고, 또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수출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 또 일자리 창출 같은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통상정책에는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로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투자를 확대할만한 형편이 현재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미 FTA를 미루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결국을 수출을 통한 경기 진작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TPP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왔다. 따라서 통상이 미국 정책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거라고 보고, 한미 FTA도 이런 미국의 정책에 발 맞춰서 오히려 미국 통상 정책에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FTA 비준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되는데요, 그럼 문제는 우리 쪽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급한 이슈에 또 다시 밀리지만 않는다면, 미국 의회에서의 FTA 비준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치권에서 양보나 타협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나라당은 일단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달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미국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려면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여전히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비준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완성차. 부품업체들은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부품 수출이 오히려 늘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좀 오바마 대통령이 하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협상이었다. 그래서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게 많다면 빨리 지체없이 하는 게 낫겠다"

현재 야당이 다시 협상하자는 내용들은 모두 2007년 민주당 정권에서 합의해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다시 협상을 하자는 건 FTA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은데요, 국회가 국익을 위해 단결하고, 발효 이후 예상되는 피해 대책 등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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