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내년 예산안 처리가 민생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정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정부가 구상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 원.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집행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증원하거나 국가장학금 1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2%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등이 단적인 옙니다.
저임금 근로자 대상 국민연금 지원과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등 신규 민생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가겠습니다."
이런가운데 국회는 이달 중순부터 각 상임위별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우선의 협력 정신을 국회가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2회) 클립영상
-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미국·유럽증시 급등 0:39
- 오바마, 독·프랑스 정상에 '단호한 위기대응' 촉구 0:41
- 이 대통령, 오늘 방미 '한미 FTA 논의' 1:55
- 이 대통령 "국방장관 부재중 대북 경계태세 만전" 0:29
- 이 대통령, '한미FTA 조속한 비준' 요청 1:55
- "북핵문제 유연하게…측근 비리 엄단" 1:35
- 일자리·복지에 중점…민생우선 협력 기대 1:33
- 내년 458개 업체, CO2 470만톤 감축 6:04
- "올해 김장철 채소류 안정적 수급 전망" 1:59
- 올해 쌀 수확량, 평년치 유지 전망 1:55
- 남산-한강 연계 '용산을 녹색허파로' 1:49
- 복수노조 시행 100일…안정화 국면 진입 1:34
- 한국 '녹색정책' 공유…'아시아 사막화' 방지 2:28
- 조간 브리핑 11:57
-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2:02
- "워킹맘 공무원부터 저출산 시대 대비해야" 2:22
- "세계 경제위기 관광으로 극복 가능" 1:45
- 금융회사 고객정보 업무외 열람 금지 0:23
- 감사원, 이달 중 전국 시·도립대 특정감사 0:26
-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 0:27
-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에 홍양호 전 차관 0:19
- 금강산 외국인관광 시작…17일부터 4박5일 0:39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0:28
- 캠퍼스 내 오토바이 질주 이대로 좋은가 3:17
- BIFF, 신작영화의 주무대 2:17
- "4대강 사업·농협 지원 예산도 농어촌 위한 것" 0:57
- 클릭-e 뉴스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