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내년 예산안 처리가 민생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정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정부가 구상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 원.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집행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증원하거나 국가장학금 1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2%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등이 단적인 옙니다.
저임금 근로자 대상 국민연금 지원과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등 신규 민생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가겠습니다."
이런가운데 국회는 이달 중순부터 각 상임위별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우선의 협력 정신을 국회가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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