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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이 먼저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하원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림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에서 먼저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상원 본회의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이미 민주, 공화 양당의 물밑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표결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서너시간 뒤면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미국 상원 재무위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미국 의회가 상당히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 의회의 이런 신속한 처리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제출했으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 회기 일수로 따지면 불과 6일만에 의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역대 최단 기록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는 특히 오늘 처리를 위해서 상원의 토론 시간을 단축시키는 파격도 보여줬는데요, 물론 오늘 밤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물리적인 시간을 앞당겨서 초고속 비준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초당적인 협력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무역조정지원법안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의회가 오늘 비준을 마무리하면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게 지난 달 16일, 벌써 한달이 다 되가는데요, 국정감사 등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오늘부터 비준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달 안에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동안 미국 의회의 절차를 봐 가면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더 미뤄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재재협상안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발효가 되려면 FTA와 관련된 14개 국내법령을 처리해야 하는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미국보다 한 달 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14개의 국내 법령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EU FTA 발효 이전에 13개 법령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볼 때 한달 이상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국내 이행법령을 정비하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번 달 안에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 1월 발효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군요.

다시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미국과의 FTA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데요, 협상을 끝내고도 4년을 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대한상공회의소는 FTA 발효가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최근에 다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FTA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경기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수출이라고 한다면, 관세 혜택을 받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FTA는 위기 극복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용민 무역협회 FTA통상실장

"최근에 미국의 더블딥 우려나 경제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때일수록 약간의 가격 경쟁력이 제품 구매, 소비자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FTA 효과를 보게 되면 가격적인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FTA가 미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제품을 더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의회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려 10시간 이상을 함께하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의회 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일정은 지방 도시, 디트로이트 방문입니다.

양국 정상이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에서는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와 미국 완성차업체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만큼 양국의 산업협력과 공생발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에 디트로이트를 방문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산업협력이 과거처럼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둘 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 FTA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만큼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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