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정부중앙청사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Q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부처에 한미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미국 양당이 의회비준 동의를 엿새라는 역사상 최단 기간에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한미 FTA비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미FTA는 지난 2006년 협상 개시부터 지난해 추가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30차례 이상 논의됐던,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과가 실현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에서 최근 국회대응 등에 수고가 많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부처도 이행법령의 상임위 통과 등 한미FTA 발효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2> 네, 오늘 회의에선 한미FTA 발효에 따른 대책도 논의됐죠?
A2> 네, 정부는 한·EU FTA발효와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출신고를 취하한 뒤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원산지증명서 서식 표준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에 원산지 세탁 등 불법무역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미국과 중국 등 24개 국가의 관세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산지 세탁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 세관과 상호 자료교환, 우범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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