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를 해왔는데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네 농림수산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이 수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 요인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출물류비 지원, 장기적으로는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의 수출탄력성은 0.23%로 나타났는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10% 확대하면, 농산물 수출액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출 성장동력 확충사업과 해외마케팅 사업 등도 0.47%의 수출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근거리 시장일수록 수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비용이 1% 증가할수록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0.61% 감소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수출물류비지원과 관련해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농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분석 결과, 정부의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서둘러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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