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FTA 비준 연기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SD 소송을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FTA 발효 이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1조 달러 무역을 한다고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1,2센트 갖고 승패가 나뉜다며 한미FTA 비준을 1,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합의한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야당의 일부 의원들의 '조건부 통과'안은 반가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서는 제소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국유화 사업을 한다든가 차별적 조치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그런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ISD를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FTA가 발효되면 단심제, 재심제를 둘지를 검토하자는 조항이 있다면서,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차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SSM법 개정안이 재래시장 주변 1㎞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강한 규제라면서, 그러나 법이 잘 조화되도록 운영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대외적인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괴담에 대한 검찰의 조사방침에는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면 욕설이나 막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24회) 클립영상
- 오늘 8시40분부터 수능, "추위는 없다" 2:30
- 터키서 또 5.6 지진···호텔 붕괴 0:26
- 취업자 50만1천명 증가···고용시장 개선 1:55
- 여야, FTA 막판 절충 실패···오늘 국회 본회의 0:14
- 김종훈 "한미FTA 비준 연기 반대" 2:13
- "ISD, 협정 초안부터 포함된 내용" 1:41
- 이 대통령 "한미FTA, FTA 자체보다 정치적 논쟁" 0:47
- 국회 운영위,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비 67억 원 의결 0:23
- 대부업체 서민피해 불법행위 집중 감독 6:57
- 이 대통령 "기후변화 대비 과학적 방재시스템 갖춰야" 2:19
-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1:51
- 검찰, 'SK 비자금' 정황 확인 1:24
- 조간 브리핑 12:13
- 생활 속 각종 불편 민원 스마트폰으로 해결 1:47
- 한진중공업 노조 '합의안' 오늘 찬반투표 0:24
- '60년 뒤 남한 전역, 아열대 기후 변화 전망' 1:51
- '한식을 세계로' 국내 최대 엑스포 개막 2:13
-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 1:44
- 미취업 임용고시생 방과후학교에 투입 1:32
- "세제혜택 학자금펀드 도입, 시기의 문제" 0:40
- 현대오일뱅크 "알뜰주유소 입찰 불참" 0:31
- 김 총리, 베트남 주석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0:34
- 경제 전문가 80% "내년 수출환경 악화" 0:33
- 부산, 빛의 도시로 우뚝 1:31
- 청계천 등축제, 서울의 가을밤을 밝히다 2:05
- "보금자리 신도시 확대 확정된 바 없어" 0:41
- "남해안 환경지구 층수 완화···결정 안돼" 0:35
- 클릭-e 뉴스 2:04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