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안을 빠르면 이번 주 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를 생각해 원유수입 금지는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 이란 추가 제재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정은석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우리 정부의 추가 제재안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이란 제재 방안에 참여 범위를 놓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원유도입에 차질이 생기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원유는 9.6%. 77억 달러 규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란 추가 제재안에 원유수입 금지 항목은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EU가 정한 제재대상 가운데 100여개 이상의 단체와 금융 기관 자산에 대해서는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내 기업들에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정도의 이란 제재에 우리정부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입니까?

네, 이란은 중동 국가 가운데 우리와 다섯번 째로 많은 교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도 한정돼 있어 우리 산업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곽수종 박사(삼성경제연구소)

"만약 이란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경우에 원유 수입의 어떤 부담이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 문제로 원유의 대책 수입 부문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유 수입 부문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인 파장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압력 요인은 아니다."

네, 미 국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에너지 산업 과 관련된 제재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첫번째는 석유 자원 개발을 제한하고 두번째는 석유화학제품 공급의 차단입니다.

앞에서 들으신데로 석유화학제품 수입 축소는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연간 3억 달러에 불과하고 정부는 또 해당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품목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유수입 금지입니다.

일단 정부가 원유수입 금지는 추가제재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원유 수입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 의회에 유예기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예외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달 이란의 핵폭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유럽, 아시아까지 이란의 추가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성명 들어보겠습니다.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국방 장관

"Nothing short of a full quarantine on imports or probably or export probably even import of oil product, and a direct attack, isolation by the whole world of the Iranian Central Bank. Nothing short of these kind of sanctions will work."

"이란의 원유 생산에 대한 수출입의 철저한 차단과 이란 중앙은행의 국제적인 고립은 그야말로 확실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핵개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달 미 상원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유럽도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요,

급기야 지난 달 주 이란 영국 대사관에 테러가 발생하면서 결국 유럽국가들은 제재 대상에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등록시키며 제재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안 뿐만 아니라 미국에 등록된 주요 기업들의 이란과 시리아와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며 테러지원국과의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원유 수입이 많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제재안에 쉽게 동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란의 고립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얼마전 이란에 추락한 미국의 무인정찰기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달초 이란이 나포한 미국 최첨단 무인정찰기 드론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환해 줄 것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직접 들어보시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m not going to comment on intelligence matters that are classified. As has already been indicated, we have asked for it back. We'll see how the Iranians respond."

"무인정찰기와 관련된 군사 기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한 대로 무인정찰기의 반환을 이란에 요구하는 바이며 우리는 이란의 이번 대응을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네, 지난달 초 미국 최신예 무인정찰기 RQ-170 드론이 이란 국경에 추락했었는데요.

추락전 이 무인기는 이란 상공에서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동부 지역 영공을 미 무인기가 침입해 전자파로 격추시켰다고 밝히며 미국측에 즉각 항의했습니다.

이란이 포획한 무인기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아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이란과 러시아 등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인기 반환을 요구한 것도 러시아와 중국에 기술 유출을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 무인 정찰기를 곧 분해해 모방할 것이며 현재 무인기의 소프트웨어 암호를 거의 다 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포획한 무인기는 이란 영공을 침범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추락으로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 이란 추가제재안도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정은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로 현재 23.2%인 감면 비율을 2015년까지는 국세 수준인 15%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고 방침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친환경.친서민 지원정책을 신설,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양열과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사회적 기업의 취득세는 50% 감면, 재산세는 25% 감면이 신설됩니다.

재래시장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비율은 75%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재정정책과 관련한 즉각적인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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