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한미 FTA 피해보호법안 처리
등록일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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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대책을 담은 4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천만원, 농어업인 3천5백만원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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